제4이통 주파수 정책, 수요 중심으로 전환… "1분기 내 개선방안 마련"

정부 주도 제4이동통신 정책 추진이 일단락됐다. 사업자 수요 중심 주파수 할당 제도로 바꾸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1분기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통해 전면 수정된 제4이통 정책을 발표했다.

신규사업자 정책은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제4이통사를 선정하는 것은 중단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시도했으나 7차례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가 5G 28㎓대역을 낙찰받았지만,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할당 대상법인 취소가 확정됐다. 7전 8기 도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파수 할당 정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가용주파수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선택·제안토록 전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제안한 주파수할당 공고를 검토하고, 이후 다수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원하면 경매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해 5~10년을 내다본 중장기 계획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내놓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통3사와 사업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5G 인접대역이나 2.3㎓ 등 대역도 얼마든지 주파수 할당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당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공적의무 이행을 다 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잊지 않았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재정적 능력을 별도 심사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 자본금 요건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지원과 육성 정책을 통해 향후 제4이통사로 자리매김하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의 알뜰폰지원책을 통해 자세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풀MVNO를 육성하고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등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내로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규사업자 주파수 정책 변화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곧바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4G·5G 수준에서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값비싼 주파수에 투자할 유인이 적다는 점에서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5G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정책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경매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지만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은 이제 작동하지 않게 됐다”며 “당장은 인구수와 서비스가 정체된 상황에서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적어 신규 사업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주파수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