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10%→15%
  •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확대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에 쓰인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취지에서다.

    또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해당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종류가 대폭 확대되며 산재예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