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금리 시장원리 작동 필요 … 이제 인하할 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 압박에 힘을 보탰다.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해 금융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폐업예정자’ 외에도 ‘기폐업자’까지 포함해 남은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등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반영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은행권에 차주별·상품별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 및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은행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인센티브 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이유는 높은 분양가와 공급 과잉에 비해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며 “건설경기가 민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 완화시켜나가려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금융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이 문제가 완전하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쪽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며 “다만 은행 가계대출의 올해 증가율 관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게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연간 가계대출 경영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인 3.8%를 초과해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지방은행이 주담대 관련 정책을 완화해봤자 수요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남은 대출금에 대해 분할상환 혜택을 드리도록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보험사 인수 심사 진행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심사 중으로 아직 그 결과가 금융위에 오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게 된다”면서 “금융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추가 자료요구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언제쯤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수수료율에 대한 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협상하는지까지는 금융당국이 개입, 관여할 근거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비용이 소비자와 가맹점에 전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오는 3월 말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면 재개 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