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번복에 바닥 친 정책 신뢰 … 주택 공급·미분양 해소 다 꼬일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해제를 한달여만에 뒤집자 일관성 없는 '럭비공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토허제 번복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 및 관련업계 신뢰도가 곤두박질치면서 주택 공급, 미분양 해소 등 시장안정화 방안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6개월간 토허제로 묶는 한편 신축매입약정 11만가구 공급,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등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권에서 촉발된 집값 과열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고 전방위 주택 공급과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목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불안에 토허제 번복으로 인한 정책 신뢰도 저하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시장안정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허제든 대출규제든 온·냉탕 정책이 반복된 탓에 시장 내성만 강해진 꼴"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줘도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토허제 확대지정의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미 토허제 경우 지난 2월 해제 전부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면서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여전히 토허제로 묶여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8.41㎡는 지난 5일 종전최고가보다 4억원 오른 94억원에 거래되며 100억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 193.03㎡는 지난 17일 이전최고가보다 7억1000만원 뛴 39억5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3기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도 성과가 신통치 않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착공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다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사전청약자 이탈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에 3년간 지어질 공공주택 '뉴홈' 물량은 1만899가구로 2만가구에 못미친다.

전체 물량 55%인 4만8337가구는 2030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이라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민간사업보다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데 정부정책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공공사업 적극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H의 지방 준공후 매입 등 미분양 해소 정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1392가구(6.5%) 증가한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2013년 11월 2만2227가구 이후 11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LH가 미분양 물량을 얼마나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CR리츠를 활용한 미분양 해소방안도 정작 현장에선 별다른 체감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