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중순 미분양 대책방안 나온다 … 대출·세제완화 할 듯

정부가 지방미분양 해소를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빠르면 이달 중순 발표한다. 지방미분양 아파트 매입자에 대한 금융·세제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지방에 한해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발표 시기는 오는 19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발표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미분양 해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업계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말 7만4835가구 이후 12년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10년만에 가장 많았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중 하나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금리 등을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3단계 스트레스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p)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규제다.

지방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 조치를 시행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 또는 50% 감면해주고, 해당주택을 5년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요구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DSR 한시 배제는 대출을 풀어 수요를 늘리는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미분양을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올해 잡힌 국토부 예산 59조원 가운데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으로 배정된 12조원가량을 증액 및 조기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금융권의 과도한 책임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민자사업이나 민관합동사업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사비 현실화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