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림청 '자격증 없는 진화대원' 논란에 "자격취득 지원" … 이행은 글쎄

산림청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공중진화대원에 대해 내년까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다만 예산 배정과 인력 공백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 입교 스케줄 등 상세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 이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뉴데일리>가 확보한 '산림청 2025년도 항공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산림청은 항공구조와 산불진화 등 현장에서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중진화대원의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취득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산림청 소속 강릉산림항공관리소의 이영도 공중진화대원 순직 이후 공중진화대원의 응급구조사 미취득 사항이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본지가 2024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 대원은 생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과정은 구조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안전과도 직결돼 구조작업에서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해당 관리소의 공중진화대 정원은 12명인데 이 중 7명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격증을 보유한 7명 중 5명은 2004년 이전 입사자이고, 나머지 2명은 2018년 입사자인 만큼 최근 6년 동안 입사한 대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 산림청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인력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해 자격증 취득 지원을 늦춰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림청에 근무하는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2주간의 교육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산림청이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산림청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로 강릉산림항공관리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소 소속 대원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조차 취득하지 못한 대원은 104명 중 40%에 달하는 3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구조·구급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자격증 미보유 대원들에 대해 2급 자격 취득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림청은 올해 기본운영계획에 "항공구조와 산불진화 등 전문 응급처지 장비운용, 대형산불로 인한 산림재난 현장에서 현장 대응 응급처치 능력이 필수적 요소"라며 "2026년까지 해당 자격 미보유 대원들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을 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산림청의 추진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해당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산림청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39명의 대원이 모두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과 인력 공백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 입교 스케줄 등 상세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항공안전교육 담당자 B씨는 "올해 예산은 배정된 게 없어서 우선 자체적으로 확보할 방침이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예산 총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항공본부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고 입교 스케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 소방학교 등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과 최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