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소비자 피해 유발시 '무관용 원칙' … 보험판매수수료 공개 신속 추진"

또 자본건전성 확보가 당면과제인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자 이자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자본의 질(質)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에서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는 수수료 선지급 제한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에 △재무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개혁회의 완수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안착 등 사항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재무영향 분석, ALM(자산부채관리)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무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K-ICS(킥스·지급여력비율) 체계에 맞춘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실효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언급하며 "보험업계도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언급하며 "임원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 및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지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의 개선방안들이 안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안정적인 IFRS17 연착륙을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시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계리가정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CEO들은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계는 당국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