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 이번주 분수령 되나 … 여야, 모수개혁 담판 짓는다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 조정에 대한 이견을 좁혀 가면서 10일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정치적 변수로 인해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1%P 차이를 두고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조항이 빠질 경우 소득대체율 43%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초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던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에서 제외됐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인구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 장치'로 보고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에 자동조정장치는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를 통해 모수개혁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장외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 참여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3월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은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연금개혁 논의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지금을 놓치면 연금개혁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며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 모두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에서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석방 결정을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와 연계하는 '협량의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과 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