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 벌써부터 '시큰둥' … 업계·전문가 "알맹이 없는 맹탕"

조기대선 정국 속에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내세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측은 공공임대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체적인 공약 발표 전임에도 시장에선 벌써 '이재명표 부동산정책'을 향한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책이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될 경우 도시정비사업 등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난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 부동산공약은 공공주택 및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정책개발기구인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부동산부문 의제를 보면 공약의 큰 틀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는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고 있어서다.

제시된 정책중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소형주택 의무화'다. 이는 재건축사업 추진시 전체 가구수중 일정비율을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중 일정비율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형태 공급 등을 제시했다.

3기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공급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왔다.

예컨대 이춘석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권한을 현행 30만㎡미만에서 최대 330만㎡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원이상 공공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법안도 국회 심사중이다.

시장에선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정책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익성을 낮춰 사업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도심 공급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은 대형평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반대로 소형평수나 공공기여에 따른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수익성이 낮으면 애초에 사업 진행이 더뎌질텐데 공공성 강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특히 소형주택 의무화 경우 이미 과거에 시행됐다가 폐기된 정책인 만큼 재추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현재 추진속도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3기신도시 경우 공사비 상승 등 여파로 입주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예컨대 뉴홈 경우 전체 물량 55%에 달하는 4만8337가구가 2030년 이후에나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찾기도 난항이 예상된다.  LH가 시행을 맡은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지만 총 세차례나 유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정책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 경우 부동산 실패사례로 꼽히는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세제는 가급적 건들지 않고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급이 탄력을 받으려면 적절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로 공공·민간이 상호보완 관계를 이뤄야 한다"며 "단순히 공공성만 강화해선 시장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