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30.9% 정리·재구조화 … "4만9천호 주택공급 촉진 기대"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30.9%를 정리·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4만7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잔여 사업장 정리가 진행되면 추가로 약 9만2000호의 주택공급 혹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또한 3%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에는 다소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이 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하고, 전년동기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PF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해 6월 말 이후부터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지난해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8조4000억원) 연체율은 21.71% 수준으로, 당국은 "이는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는 202조3000억원으로, 9월 말(210조4000억원)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5% 수준이었다.

전체 익스포저가 감소한 데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 말 대비 7000억원 떨어졌고,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이 3조7000억원 등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92%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된 C·D 등급 사업장(지난해 6월 말 기준 20조9000억원)은 30.9%인 6조50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그동안 6조5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PF 연체율 2.0%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 당국은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했고 그 결과 5000억원 규모의 14개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물건을 선별해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대출약정액이 500억원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선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장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국은 또한 저자본 고보증의 PF 구조를 개선하고 PF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업자보증료 우대에 관련해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HF는 오는 20일, HUG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책임준공 개선에 관해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와 3차례의 '책임준공 개선 TF'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상사유도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은 연장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총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은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배상범위의 경우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를 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은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해 상당 규모의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 신규 PF 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6조5000억원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원으로, 향후 4만7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약 9만2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