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兆 규모 부동산 '부실 PF' 정리 작업 속도 더 높이기로

정부가 24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F4)를 가졌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정리와 재구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실 또는 부실 우려가 높은 PF는 총 23조9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까지 9조1000억원을 정리한 데 이어 상반기 안에 3조5000억원을 추가 정리할 예정이다. 

전체 부실PF 중 절반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후에는 잔여 부실 규모가 1조원 내외로 줄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PF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F4 참석자들은 당국이 부실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도 그간의 부동산 PF 정리, 재구조화 노력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다.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30년물과 4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사상 최고 수준인 3.185%, 3.635%까지 치솟았다. 영국·독일 등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채 공급 증가는 국채 가격 하락(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