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공개, 물러섬 없는 당국 … GA 설계사 만나 "보수 구조 공시 필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회사 및 GA(법인보험대리점)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편안에 대해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 및 해외 사례 등'에 따르면,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는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다.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는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낮은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 불만, 계약관리 소홀, 수수료 과다, 설명 미흡 등의 사유가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은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뉴욕주, 호주, 일본의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한 결과, 이들 세 곳은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거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당국은 일선 현상에서 반대 의견이 빗발치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국제 기준을 제시했다. 당국은 "IAIS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당국은 "비단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며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보험사와 GA 참여자들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으며 보험회사에선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