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정책, 무역장벽 아니다 … 전문가들 “이용자 피해 개선” 한목소리

미국 무역장벽보고서가 국내 플랫폼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이용자 피해 개선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업체)의 망사용료 지급 문제와 플랫폼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을 비판하며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심재웅 한국소통학회장은 “글로벌 빅테크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하며 이용자 피해와 알고리즘 편향성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 개선 방향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며 이용자 피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주권에 기반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가 ‘OTT 생태계 대국민 후생효과 추정을 통한 상호기여 효과 분석: 유튜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망 이용대가를 추정하는 데 있어 기업 매출이나 비용보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의사액의 최대값으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는 인터넷을 공공재화하고 결국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트래픽 폭증에 따라 망중립성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업간 갈등이 반복되는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ICT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슈: 문제 진단과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주요 문제로 ▲요금 투명성 확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자사 우대행위 금지 ▲국내 이용자 차별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 시대에 데이터와 기술이 소수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집중되면서 이용자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법과 제도 정비와 실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주장했던 브랜든 카가 트럼프 정부 정책 전도사가 돼서 EU에게 빅테크 망사용료 부과하면 안된다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플랫폼을 국가적 자산으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매출액을 왜곡해 수 백억원대 법인세를 탈피하고 1000억원 이상의 망사용료를 회피하며 마치 국가 보조금을 받고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내 플랫폼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상황일뿐더러 스타트업의 성장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