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되나 … "의료 취약계층에 실질적 대안"

코로나19와 의정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진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언저리에서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햇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먼저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회장이 해외사례비교를 통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50개 기업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최대 20개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유치와 수익모델 발굴에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며 사업을 접었다. 

이에 원산협에서는 기술적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 채용, AI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디지털 강국임에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후퇴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슬 원산협 회장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는 최대 15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또 다른 연구조사에서도 GDP가 2.4조, 소비는 5.9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있다"면서 경제 효용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단독의 시장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 약국 등과 같은 주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약을 직접 수령해야하는 이원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작년 과기부 디지털 공론장 실시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도가 나타난 한편 처방약 수령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글로벌 업계에서는 이미 생성형 AI 등을 포함해 다른 주변 사업들을 비대면 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21년부터 각 국에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AI 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한 정책을 도입해 발전시킬 것을 권고해왔다. 

그에 따라 많은 선진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힘스앤허스(Hims&Hers)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은 의료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의료인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면 국내는 아직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혹은 AI 활용과 같은 고도화된 모델까지 발전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에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슬 원산협 회장은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네거티브 규제의 입법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달라"면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대면 의약품 전달 제도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발달 장애인이 진료 거부를 당하는 등 진료 환경이 열악한 데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가 이들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1위인 나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장애인이고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으로 진료 거부를 계속 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정배 총장은 "진료 거부라는 말을 쓰는게 맞냐는 논란도 있겠지만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 못합니다라고 하고 병원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로 비대면 진료가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일반검진 수검률의 경우 2022년 기준 비장애인은 75.5%, 장애인은 63.5%로 약 12%p의 격차가 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52.8%, 자폐성 장애인은 49.4%로 비장애인 대비 현저히 낮다. 

이로인해 지적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57.9세,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평균연령은 22.5세로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한계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강정배 총장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검진 기관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나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비대면 진료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 대면 진료를 가더라도 비대면 진료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장애를 진단받을 시 대부분 3차의료기관에서 받는데 1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기적인 진료 및 약처방은 1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제도화 논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기술적 수단을 넘어 의료접근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