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입 비중이 관건 …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처방전 내 제품아닌 '성분'으로 처방 … 품절약 문제 대책될까野 주도 약사법 국회 계류 … 의료계 거센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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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약품 처방권 침해로 반대하지만 약사의 숙원과제였던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도입'이 야당 주도로 시동이 걸렸다. 올해는 의정 갈등에 이어 직역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4일 의료계와 약계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련 법안의 철회, 통과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먼저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성분·함량과 제형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가능한 행위다.해당 약사법 개정안(민병덕·이수진·서영석 의원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 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보고하는 선택지를 열고 심평원이 대체조제 행위를 의료기관에 알리는 것이다.현재 정부의 약사법 시행규칙은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식인 반면 야당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여기에 더해 국회 차원에서 성분명처방 허용 카드를 꺼냈다. 대체조제와 범위가 다른 영역에 있는 안건으로 처방전에 제품명이 아닌 성분을 기재해 약사가 직접 약을 선택해 처방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내용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정하는 품절약 사태가 벌어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의약품 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을 막자는 것이다.모 서울시 구약사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언제까지 리베이트 문제를 방관해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품절약은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상황이나 불용재고약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구조에 놓였다"며 "필수의약품 성분명처방을 시작으로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 약사 리베이트 논란은 자정 활동 등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野 드라이브에 의료계 거센 반발 … 국민 위협 주는 악법의료계는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훼손 등으로 전면 반대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경 투쟁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은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환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 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철회 및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국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부실한 생동성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며 의사의 판단과 달리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춰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올해 내내 논란이 지속될 약사법 개정안 등은 야당 주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직역 갈등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직역 갈등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의료대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시점에 의·약사 간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