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지난해 5월 검찰 고발 … 경찰, 불구속 입건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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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금융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공모해 20여 개의 '깡통법인'을 설립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716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정황도 파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해당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같은 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대출은 총 87건에 걸쳐 이뤄졌으며 금고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동원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 대부분은 담보대출로 이뤄져 경·공매 절차 등을 통해 부실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감독 공백을 지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탓에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부당·허위대출 같은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임원과 공모해 담보 평가액을 부풀리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해 7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