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경제단체장들 "주4.5일제, 대중소 기업 양극화 커질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경영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규제혁신 등 성장을 추진할 동력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단체명 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는 이날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대선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됐다며 그동안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정책과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경제연대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같은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며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제연대를 만들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저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수출만 가지고 안 되면 본원적 수지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 투자를 통해 수입을 안정화해 본원적 수지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유예됐던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산업 입장이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 시간 유연화와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문과생은 법학전문대학원 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이과생은 의과대학에 가는 걸 꿈으로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산업의 플레이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 -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