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성 최고조 … 기업들, 대선 앞두고 투자계획 '올스톱'

6·3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유력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나오지 않아 유권자와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내수 부진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다 정책 방향마저 가늠이 불가해짐에 따라 사실상 투자·고용 등 계획을 ‘올스톱’한 상태로,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음에도 현재까지 공약집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공약집을 오는 27일에야 발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20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공약집 없이 투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공약집 발간은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공약집은 유권자와의 약속이자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자료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과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공약집 발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좌클릭 행보에 나서는가 싶더니 경제·외교·안보 정책에선 ‘우클릭’에 가까운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간보기식’ 공약으로 좌우 이념을 모두 아우르며 표 이탈을 막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경제 성장, 첨단 산업 육성, 사회 통합 등 좌우 이념을 모두 포괄하는 공약을 제시하며 ‘실용주의’를 강조,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와 중도·보수층인 ‘산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자금 조달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다수 기업은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보류했고, 상반기 예정했던 채용 일정과 자금 조달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글로벌 정세 급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 섣불리 계획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기업들은 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경영전략 수립을 중단, 수개월을 ‘관망 모드’로 흘려보냈다.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됐고, 급기야 후보들의 공약집까지 발간이 지연되면서 기업 경영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의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연속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대부분 정책이 뒤바뀔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후보들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부재한 점도 문제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에서 정책 공백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