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요청에 ICT업계 반발 심화 … “AI 주권만큼 중요”

구글의 정밀지도 국외반출 요청을 두고 국내 ICT업계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위치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12일~14일 중 결정키로 한 것을 미뤄 8월 11일 이전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지도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심사 기한이 연장된 이유는 안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협의체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구글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구글은 지도상 군부대 등 주요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만드는 가림처리 방식 적용에는 동의했지만, 대신 정부가 보안시설 좌푯값을 구글에 직접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보안시설이 삭제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와 별개로 구글은 위성지도를 갖고 있다. 보안시설 좌푯값이 반출된다면 위성지도와 겹쳐 사용했을 때 국가 보안시설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지도학회지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해 군사 핵심시설의 침투로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는 국내 산업이 입게 될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는 배경에는 AI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목적이 깔려 있다”며 “데이터가 AI 학습용으로 활용되면 국가 AI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ICT 업계에서도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데이터 주권 침해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블랙박스 사업자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는 99%가 중소기업인 상황이다. 반출 이후 편집이나 재판매 등 행위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조세에 따른 역차별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1조원 이상 세금을 투자했고, 국내 사업자들은 지도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사용 허가 조건으로 국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는 방식을 구글 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돼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 반출에서 쟁점은 정밀 지도 뿐 아니라 국내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이동정보 등 위치정보가 해외 서버로 반출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구글이 정밀지도를 통해 혁신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평가한다. 구글은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OS 기기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이미 탑재하고 있어 정밀지도와 결합할 때 파급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간 데이터의 중요성은 자율주행 등 기술과 결합되면서 AI 주권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외 서버에 지도 뿐 아니라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 것은 국내 서비스 가입자들의 정보 주권을 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