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부터 상시점검 TF 가동 … 수신 경쟁 과열 선제 차단당국,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 상호금융권 한도 동일 적용업계 "부동산 경기 악화에 금리 경쟁 동력 없어 … 건전성 관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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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4년 만의 인상에 따라 고금리 특판을 앞세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기조로 수신 경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실질적인 자금 이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이달 중 '머니무브' 대응 위한 상시점검 TF 발족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태스크포스)'를 이달 중 구성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TF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상시점검 TF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TF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특판 상품이나 과도한 수신 경쟁이 발생하는지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소형 금융회사에 유동성 위기가 생기기 않는지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 금융위는 9월 1일로 예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직후 2금융권에 쏠릴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치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장치로, 보호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4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당국은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상호금융업권의 보호 한도 조정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머니무브 이후 고금리 유치 경쟁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고위험 자산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규제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비중을 저축은행처럼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거액 대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리 높일 유인 없다" … 업계, 머니무브 가능성에 회의적

    상호금융권은 고금리와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예테크(예금+재테크)’ 수요층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기준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910조1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9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의 수신 잔액은 100조원 안팎으로 줄어 대조를 이뤘다.

    머니무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금이 2금융권으로 쏠릴 경우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고 PF 등 고위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황 악화 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권 간 이동뿐 아니라 업권 내 쏠림도 우려된다.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되면 소형 저축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업계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가 크지 않은 데다, 여신 수요도 줄어든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며 금리를 올리기엔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만으로 자금 이동이 촉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가 크지 않고, 여신 수요도 줄어든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며 금리를 올릴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전성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52%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4.54%로 1.57%포인트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조556억원으로 48.2% 감소했다.

    부실 PF 자산도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실 PF 규모는 3조6000억원, 상호금융은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모두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여신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선 굳이 금리를 올려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며 "예보 한도가 오른다고 해도 실질적인 머니무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금리 인하까지 겹쳐 상반기 내에 적극적인 수신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비용절감을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 중이라, 머니무브를 유도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