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면 '한의사 역할론' 변화 … 초고령사회 대응 열쇠될까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중심축이 '의사 대 정부' 갈등에 머물고 있는 사이 한의사들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이 어디로 흘러가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공통적으로 '한의사 주치의', '돌봄한의사', '재택 진료' 등 한의사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넘어, 지역기반 돌봄체계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인력 재배치’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대상 서비스를 전제로 한 보건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한의약을 기존 제도 내에 편입시키는 접근을 취했다.

여기에 ‘활력 경제’ 비전 안에서는 한의학을 K-콘텐츠 및 관광 자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는 의료의 외연을 넘는 접근이자, 보건산업 차원의 한의사 역할 다변화와도 연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함께 고령층 수요에 초점을 맞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는 일차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사를 환자의 지속적 관리자로 포섭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방문·재택진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한의약을 포함한 재활·통합 분야 진료과목의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택진료와 연계된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점에서, 한의사가 단순 진료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케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마자 ‘대선기획단’을 조직하고, 전국 시도지부와 산하 직역단체와 함께 각 후보에게 맞춤 공약을 제안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한의사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공약이 정책화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서양의학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밀착형 접근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가진 한의사의 역할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흐름이 의료계 내 의사-정부 간 대립 국면과는 별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 미복귀 사태, 간호법 논란 등 보건의료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한의사는 제도적 틈새를 통해 공공보건에서의 입지를 조용히 넓혀왔다.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든, 지역 일차의료의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으로서의 한의사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양·돌봄·방문진료로 대표되는 고령사회 의료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은 이제 사회 구조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한의협 측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정권 교체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 새로운 축으로서 한의사의 위치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정책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