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펑크난 전공의 어쩌나 … 해결 카드로 한의사 역할 재조명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한의사 역할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환자 피해는 쌓여가고 의정 갈등을 풀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 통로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531명)의 12.4%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전공의 모집 합격자는 822명이며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가 850명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부재는 의료대란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특히 기피과의 경우는 애초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역부터 무너지는 상황에 봉착한다. 복귀를 전제로 두고 각종 특례가 적용됐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진 못했다.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역할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해부터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기존 의사 배출 절차는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공백 사태는 지속될 것이고 정원을 늘려도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유입되는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가 필히 참여해 논의해야 하는 것은 정원 결정에 있어 이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과 공보의에 처방권 부여 등 역할 강화, 예방 접종 시행 등 패키지로 묶어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사들의 일방적 주장을 넘어 일선 의사회 차원에서도 한의사 역할을 수면 위로 올려 언급해 주목된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한의사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일원화를 하면서 한의대생을 의대생으로 만들고 한의사들을 1년이든 2년이든 교육을 통해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길을 동의해준다면 2000명 증원이 아니어도 됐다"고 분석했다. 

의료일원화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의협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답보 상태인 의정 갈등을 풀 열쇠는 틀이 바뀐 의료체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갈등 국면이 고착화하면 젊은 의사(의대생, 전공의)들의 피해를 쌓여갈 수밖에 없다. 

이 명예회장은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증원 0명을 비롯해 추계위 절차를 통한 정원 재설정 등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식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의사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