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방통위 운영 마비, 새 정부 출범으로 정상화 시급이 당선자는 방통위법 개정, 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등 제시통신·미디어 소관 부처와 역할 조정·재배치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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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 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기능과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2년 가까이 위원 구성부터 차질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방통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을 적시한 것이 골자다. 5인 방통위원의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와 다르게 2인 체제로 지속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25일 방통위원장 임명 시 국회에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기존에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졌던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방통위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만으로 운영됐다. 위원장 탄핵 사태를 거치고 2인 체제에서 내린 처분에 대한 적격성 논란에 휘말리며 방통위는 AI와 미디어 분야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업무 공백이 이어지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물론 지상파 재허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방통위 위원 선임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방통위 개편 논의가 이뤄져 온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회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3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개정안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위상과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중 방송·통신과 융합·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상임위원 5인 구조를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앞서 단통법 규제 담합 등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방통위 조직을 폐지하고 ICT 부문을 포함한 미디어 통합 독임제 부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와 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나눠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하나의 부처에 일임하자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력을 얻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 선임이나 의사결정 구조 변경만 아니라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키는 논의까지 확장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