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이재명 정부 고물가 대책에 '초긴장' … "또 통신비 인하 유탄 맞을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8일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의 언급이다. 이 한마디에 통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통신비는 정권을 불문하고 물가가 오를 때마다 단골 타깃이었다. 정부의 힘이 가장 막강한 정권 초기에 행여나 눈에 띌까 업계가 숨을 죽이는 듯한 모양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신사의 이런 걱정이 근거 없지는 않다. 통신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을 임대해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앉아서 돈을 번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권을 불문하고 물가가 오를 때는 항상 ‘동네 북’ 처지였다. 

앞선 윤석열 정부도 5G 중간요금제 도입, 3만원대 요금제 신설 등을 추진했고 알뜰폰 사업자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도 위약금 유예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승 등의 정책이 이뤄졌다. 모두 물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여기에는 통신비가 가계 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감 물가 인하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이 주효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통신의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미국, 영국 등 해외 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할 때, 국내 통신사는 인상은커녕 늘 요금 인하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통신사가 투자에 소극적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물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새 정권의 통신 정책에 대한 기조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 통신비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통신비와 관련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내세웠다. 통신사에 저렴한 새 요금제나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대신 세금에서 일정부분을 돌려주기로 한 것. 이전 정부의 통신비 공약과는 크게 차별화되는 내용이다. 

다만 그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국군장병 통신비 반값’ 공약 등을 들고 나왔었다는 점에서 세부 정책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첫 번째 타깃은 ‘LTE-5G 통합 요금제’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이통3사 CEO들과 만나 LTE-5G 통합 요금제를 주문했지만 1분기 중 출시되리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지연되는 중이다. 같은 데이터를 써도 5G 요금제가 LTE 요금제보다 저렴한 역전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미 해당 LTE 요금제가 모두 가입 중단돼 실효성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과기정통부는 대대적인 수술이 예정된 부처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고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을 키워 담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새 인선과 함께 부총리 겸임 장관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체감 물가를 낮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향후 물가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