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실태 점검 중에도 … SKT 고객 빼가기 한창요금제에 따라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지원금 9배 차이갤럭시 S25 기준 100만원 넘는 지원금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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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지난 5월 이후 중단됐던 신규가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SKT의 신규가입 재개 이전에 가입자 빼오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고객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책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사 가입자는  혜택에서 소외되며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과열 분위기는 최근 SKT가 유심 교체에 진전을 보이며 영업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앞서 방통위는 SKT의 해킹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과 불법 보조금이 시장을 과열시키자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하며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부터 상향된 성지들의 지원금 상황을 보면, 갤럭시 S25 기준 KT는 105만~109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사실상 S25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기기를 공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사 기기변경 고객 대상 지원금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약 50만원씩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금제에 따라 자사의 기기변경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2배 이상의 지원금이 번호이동 고객에 책정되기도 한다.

    이런 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웃도는 수준의 보조금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단통법’ 이전에나 볼 수 있던 ‘고객 줄세우기’ 현상도 나타나는 중이다. 파격적인 보조금을 특정 조건에 맞는 소비자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객 차별에 대한 문제라 단통법 제정의 주요 이유가 하나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