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금관구까지 천정부지 치솟는데 … '윤석열·오세훈 탓' 하나

최근 서울 전역이 '불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 상승 책임이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룬채 소모적인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정책 결과"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대부분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같은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갈팡질팡 토허제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집값 상승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다.

갑작스럽게 제기된 전임 정부 책임론에 시장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서울 집값이 새정부 공급대책만으론 억누르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발표까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책임론을 꺼내든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36% 오르며 6년9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외곽과 인근 수도권 집값까지 요동치면서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등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공급 집중'을 정책기조를 내세워놓고 정작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해선 선을 그은데다 이미 서울 전역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꺼내들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새정부 스탠스에 첫 부동산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새정부와 대통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공급대책도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선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책임론이 아닌 신속한 대책 발표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새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 없다"며 "이미 대책 발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를 운운하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잇단 전임 정권 책임론은 추후 발표할 새대책에 자신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시장에 최소한의 안정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단기대책이라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급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재초환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방향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정했다면 재초환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며 "현행 기준대로 재초환을 유지할 경우 사업성 저하, 부담금 증가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