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동산대책, 알맹이 없는 맹탕 예고 … 세제혜택·재초환 폐지 빠졌는데 신도시마저 안 만든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등 발언을 두고 시장이 시끄럽다. '공급 집중'을 정책기조를 내세워놓고 정작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해선 선을 그은데다 이미 서울 전역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꺼내든 까닭이다.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새정부 행보에 첫 부동산대책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현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그간 강조해왔던 공급마저 '반쪽'에 그칠 경우 새 대책도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정부 공급대책은 서울 근교 수도권보다는 도심에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인접 수도권에 3기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 시장을 보다 직접적이고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국정위원회도 신도시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시간 여유를 갖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간 새 정부는 '세금보다는 공급'이라며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내비쳐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일변 수요억제책만 내세우다 민심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급론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위가 신도시 개발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공급플랜도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기대를 모았던 첫 부동산대책도 발표 전부터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이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사에도 적잖은 일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아쉽다"며 "추후 대책이 발표돼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감도 안온다"고 말했다.

재초환 폐지 없는 도심 공급 확대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때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당 많게는 수억원대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돼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대못'으로 꼽힌다.

새 정부는 재초환을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당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재건축 이익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초환을 시행해본 뒤 부담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재초환 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업계 전망이다.

서울 목동 한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분담금과 재초환 부담금을 걱정하는 소유주들이 많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건축을 해도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조합 설립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를 푼다면서 정작 재초환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금처럼 공사비가 계속 뛰고 있는 상황에선 재초환을 폐지해도 재건축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 정부가 이전 진보정권과의 '차별화'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것 같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시그널을 주기엔 대책 발표시기가 이미 늦은감이 있고 도심 공급도 현재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