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최저 관세 15~20%로 올리나 … 촉박한 李정부, 한미 경제사령탑 회담 조율 관측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 부과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한미 관세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다음 주 방미(訪美)길에 올라 한미 통상 협상 '막판 조율'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국 간 정상회담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망 사용료 등 문제를 포함하는 '패키지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익명 소식통 3명을 인용해 EU산 상품에 미국이 최저 관세율을 15~20%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EU산 상품에 미국이 부과할 최저 관세율을 현행 임시 세율과 똑같이 10%로 유지하려 노력해 왔던 EU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측은 미국이 30%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대응조치 실행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미국이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높은 관세율 설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협상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각에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다음 주 중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구 후보자가 방미한다면 카운터파트 격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통상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협의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구윤철-베선트 회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게 점쳐진다.

다만 한국이 협상을 잘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협상에 참여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여길 만한 수준은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품목별로는 완화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한국 입장에선 매우 높은 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협상을 잘해도 평균 관세를 7∼10%p 정도밖에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8월 1일 이전 조속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환율이나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등 포괄적인 주제가 다 반영돼 결국 패키지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니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큰 가르마를 타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