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 기관은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를 통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 적발 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고 주식거래·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 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AI 기술 도입·주가 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며 “현재 국가 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주가 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