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손해보고 못 판다" … 배드뱅크 분담금 협상 '평행선'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의 재원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금융권 내부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계는 업황 부진 속에 책정된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채권 매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협회는 배드뱅크 재원 4000억 원 분담비율을 두고 업권 간 회의를 수차례 열었으나, 세부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중 배드뱅크를 설립해 10월부터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나 업권 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권이 출연할 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 중 은행권이 3500억~36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금액을 둘러싸고 업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채권 보유 비율이 낮은데도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상반기 금융지주가 10조 원 이상 순이익을 거둔 만큼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부업권은 배드뱅크의 평균 채권 매입가율이 5% 수준이라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자체 채권추심업체를 보유한 대부업체의 부실채권 매입가율은 20~30%에 달해, 5%에 일괄 매각하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도 부담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위험 차주에서 거둘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줄었으며 예·적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로 인해 조달금리 부담이 크며,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헐값에 넘기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황 지표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등록 대부업자는 8182개, 대출 잔액은 12조3348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3조6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이용자도 98만9000명에서 70만8000명으로 28만 명 이상 줄었고,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에서 지난해 말 12%대로 높아졌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약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조4000억원의 연체채권을 5%의 매입가율로 매입했을 경우다. 이 가운데 4000억원은 2차 추경을 통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4000억원 가량은 금융회사들의 출연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출연금 증액도 쉽지 않아 매입가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캠코는 이번 달 중 업권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9월 초 금융협회 간 매입 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업권 전반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출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