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또 세대간 갈라치기 … 집 없는 '중년가장' 설 곳 없다

이재명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고령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핵심표밭인 청년층만 챙기고 40~50대 실수요자는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부문에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계획 발표 이전부터 주거취약층에 대한 공급 확대를 연일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열린 취임식에서 "공공임대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수요에 맞는 주거유형과 지원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청년·우대 기조가 반영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중 핵심 노른자위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 복합개발 180가구(신혼) △용산 침수 방지시설 300가구(신혼) △종로 복합청사 50가구(청년) 등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정부 정책수혜가 신혼부부·청년 등 특정계층에 집중되자 시장에선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고분양가, 전방위 대출규제로 서민층 전체의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중·장년층 수요자만 정부 정책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 후 11년째 전세집에 거주중이라고 밝힌 최모씨(43)는 "1인가구도, 신혼부부도 아닌 사람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으라는 건가"라며 "이제 대출도 막혔는데 정부 지원까지 없으니 내집 마련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비중이 상향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3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기존 18%에서 23%로 상향됐다. 그 여파로 일반공급 추첨제와 가점제는 비중이 줄어 당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회 전자청원엔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을 회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일부 '고소득·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기간 성실하게 기다려온 중장년층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갈라치기 정책 탓에 세대 갈등만 커지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집중되면서 애먼 중장년층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 수혜대상 확대와 특공 기준 강화, 청약시 부양가족 배점 조정 등 다방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