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칼빼든 李정부, 세수 감소 메우려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 꺼내드나

정부가 '세컨드홈' 특례 확대와 준공후 미분양주택(악성미분양) 취득세 50% 감면, 공공매입 확대 등을 통한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세제완화까지 포함한 전방위 지원에 건설업계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수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숙제로 지목된다. 업계에선 정부가 세수확보와 강남권 집값안정을 목표로 사실상 폐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시 취득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매입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게 골자다.

관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력이다.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소는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 공공매입 5000가구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환매 세부담 완화, SOC예산 조기집행 등도 정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미 나라 빚이 1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정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9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6월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가 1300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시장에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기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가동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해당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됐다.

현재 국토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인 69%로 유지하고 있다.

그간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총 27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문정부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27대출규제' 발표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도 다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선 당장 세제강화로의 정책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무엇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법개정 없이 부동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시장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와 동시에 재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저항 등을 고려해 80~85% 수준으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경우 임차인으로의 세부담 전가, 분양가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매년 10월부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내년도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며 "다만 공시가 인상은 분양가를 더욱 밀어오르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늘어난 집주인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