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324만명 연체 꼬리표 떼고 재기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식에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최대 3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안전장치이자 금융권의 상생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최대 324만 명)는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써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기본 금융거래에서 사실상 ‘신용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은 기업과 달리 파산·청산 절차가 없어 채무를 끝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실업이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에 빠진 경우가 많고, 설령 빚을 갚더라도 ‘채무불이행자’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지원 조치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국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장치”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이 다시 시장에 복귀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권 관계자 29명이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연체 악순환을 끊고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취지에 맞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 불확실성이 없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제도 시행 이후 NICE 지키미와 KCB 올크레딧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