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사고 제재안 전체회의서 논의할 예정매출 3%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업계 촉각
  • 지난 4월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처분이 오는 27일 내려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T 해킹사태 관련 제재안을 상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돼 심의할 수 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과 24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업계는 SKT가 받게 될 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해킹 사고에 대한 SKT의 과실이 확인된 만큼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6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