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발표기업 70.6%, 금융 접근성·세금·노동 규제 '애로'세 부담 큰 기업, 설비·무형자산 투자 21.1%p↓'IRA형 세제지원,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제안
  •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의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의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 세금, 노동 분야에 대한 기업들 인식이 투자 활동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았다.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본 기업들은 오히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늘었다. 기업들이 인력 확충보다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 ▲ 2024년 기준 기업의 가장 큰 장애물(WBES조사). ⓒ대한상의
    ▲ 2024년 기준 기업의 가장 큰 장애물(WBES조사). ⓒ대한상의

    SGI는 기업들이 규제 체계뿐 아니라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 기준 한국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는 76.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 접근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금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있지만,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R&D 간접지원(세금 인센티브)의 절대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원 증가율은 11.3%에 머문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5.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SGI는 단순히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direct pay) 방식의 세제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과감한 제도 실험이 제시됐다.

    다만 단기간 내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 효과를 선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위나 전략기술 중심으로 메가샌드박스를 설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SGI 박양수 원장은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강화시킬 수 없다”며 “성장하는 기업을 대우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