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금리 관련 발언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 더 시킨 다음에 그 중 일부를 저신용자에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금리 책정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훈수를 두고 나섰다. 이번에는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고신용자들의 금리를 높이는 방식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따를 경우 금융사의 금리 책정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성실하게 신용도를 쌓은 사람들의 상대적 이익을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거론하며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며 "예를 들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뒤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