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 … 재정 건전화·구조개혁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p) 높였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 성장률이 올해 0.9%에 그치고 내년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이번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치를 소폭 조정한 것이다.

IMF는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제도 개편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수입 확대와 지출효율성 향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성장과 고령화가 맞물리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중기 재정앵커(anchor)' 도입이 거론됐다. 재정앵커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장치로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 상한선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 탈출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속된 국내 정치 상황과 세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올해 한국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완화적 정책이 단기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대전환 활용,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가 시급하다며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더 견고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말 58.4%까지 불어나면서 싱가포르(177.6%), 이스라엘(70%)에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는 국부 펀드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이 회계상 부채로 잡힌 특수한 경우이고, 이스라엘은 전쟁 비용, 전쟁 피해에 따른 복지비 지출 등으로 빚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54.5%)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국 중 비기축통화국인 11국 평균(54.3%)보다 높다. 여기서 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