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가계부채 다시 들썩" … 한은, 거시건전성 고삐 죈다

한국은행이 25일 금융안정 상황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수 있다”며 강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지를 주문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높은 민간 레버리지가 누적 리스크로 지목됐다. 

중장기 불균형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분기 말 32.6으로 올라 장기평균(33.8)에 근접했다. 반면 단기 스트레스 지표인 금융불안지수(FSI)는 8월 16.5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의(12~24)’ 구간에 머물렀다. 

가계대출은 2분기 중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과 7월 1일 도입된 ‘스트레스 DSR’ 시행 전 선수요 영향으로 모기지를 중심으로 늘었다. 6.27 대책 이후 7월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8월 다시 확대되는 등 주택 거래·가격 흐름과 맞물린 변동성이 확인됐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가격 재상승 가능성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민간(가계+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1분기 말 200.7%로 전 분기(200.3%)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계신용 레버리지(89.4%)는 소폭 낮아졌지만 기업(111%대)은 높아졌고, 두 부문 모두 장기평균과 선진국 평균을 상회한다. 레버리지의 절대수준이 여전히 높아 완화 국면에서도 ‘빚의 질’과 상환능력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메시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금융권 기준 2분기 1.03%로 소폭 하락했지만 취약·잠재취약 차주 비중은 낮지 않은 수준을 이어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72%로 장기평균(1.59%)을 웃돈다. 한은은 건설·지방 부동산·석유화학 등 구조·경기적 부진 업종 중심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주의 포인트’로 제시했다. 

부동산 PF는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상각의 영향으로 일부 비은행(저축은행 등)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졌으나 상호금융은 상승하며 업권별 온도차가 확인됐다. 금리 인하와 내수대책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되겠지만 지역·자산군별로 회복 속도가 갈릴 수 있다고 한은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