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금감원 빅테크 간담회서 보험료 인하 거론라이더 보험료, 연 200만원 훌쩍 넘어 … 가정용 10배이륜차 유상보험, 손해율 100% 넘는 것으로 알려져 … 팔수록 손해이미 무상보험 300억 쾌척한 보험사 … 상생비용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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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번엔 배달업계에서 라이더들을 위한 보험료를 깎아달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6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개최한 빅테크 CEO 간담회에서 배달의민족 측은 유상운송 보험료 문제를 언급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배달을 하려면 유상운송 보험 가입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보험사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 금감원장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 문제를 거론한 배경엔 비싼 보험료가 있다.

    통상 오토바이 보험은 총 3가지로 나뉜다. 가정용과 비유상운송용(배달용·대가없는 운행), 유상운송용(퀵서비스·배달대행·대가있는 운행)이다. 

    여기서 비유상운송용은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가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 배달에 사용하는 경우 가입하며, 유상운송용은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사용한다. 가정용은 개인이 레저용·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한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배달 라이더 특성상 이들이 가입하는 유상 운송보험은 연 보험료가 200만원 전후 수준이다. 이는 가정용 보다 10배, 영업용 자동차 보험보다 2배 비싸다. 때문에 가입률이 4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문제는 보험 미가입 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의 부담이 라이더와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유상 운송보험료를 인하해 달라는 배달의민족 측 요구에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륜차 유상 운송보험은 현재 손해율이 100% 넘어 팔수록 적자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륜차 유상 운송보험 의무화가 논의 중인 만큼 보험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1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핵심은 배달·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이미 상생금융 차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무상보험을 내놨다"며 "유상 운송보험료까지 인하하면 손해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