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장관 “제4이통 도입 위한 주파수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요금 인하를 목표로 제4이동통신사 도입 및 주파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13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 선택권을 주도록 입찰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통3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요금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배 부총리는 주파수 정책 때문에 앞서 제4이통사 출범 시도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다”며 “정부가 통신 주파수를 정해놓고 판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구조적 환경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가 28㎓ 대역을 고집하지 않고 700㎒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배정하면 요금 인하와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 관련 주파수 대역을 정하고 주도하기 보다 역량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