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신설, 6개월마다 정책 평가·보완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예고 … 취약계층 지원체계 재정비이억원 위원장 “금융 약자 중심의 구조적 대전환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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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체계로 전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서민 간담회’에서  “금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새로 꾸려 금융정책 전반의 설계와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인사 등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6개월마다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소액 금융분쟁에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형 ‘페어펀드’ 제도도 내년부터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불완전 판매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공공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설치해 재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서민층 금융안전망을 강화한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을 고도화해 중저신용자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점포·디지털 라운지 등 지역 맞춤형 점포 운영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