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해킹 사태로 뒤덮인 과방위 국감 … KT에 쏠린 화살

이통3사 대표들이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최근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불거진 KT로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국내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원들의 질의는 이통3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피해에 집중해 진행됐다. 앞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KT에서도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도 서버 해킹 정황이 있음에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영섭 KT 대표는 불법 기지국을 활용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질타받음과 동시에 위약금 면제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위원들은 앞서 SK텔레콤 사례와 비교해 고객정보 유출이 이미 발생했고,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들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피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시행 중이라고 답변하는 한편,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는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며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는 이미 금전 피해를 100%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에 대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확인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KT가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면제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가 가능한지 묻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피해 고객에 대해 해킹 피해사실에 대한 공지가 불충분했고, 유심 교체에 대비해 확보한 물량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해킹 피해 관련 전체 고객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하겠다”며 “11월 말까지 유심 재고 최대 450만개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의 김 대표에 대한 사퇴 공세도 이어졌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 초기 대응에서 축소·은폐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착수한 것을 들어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사퇴를 포괄하는 차원의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사태 수습”이라며 “일정 수습이 되고나면 합리적이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서버 해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홍 대표는 KISA에 신고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번복해 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KISA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 시행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분조위에서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것에 대해 따르지 않은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원 규모 과징금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손실 예상 답변에 대한 부분은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