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휘청이는 KT, 위약금 면제·대표 사퇴 등 고심 깊어져

KT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위약금 면제와 김영섭 대표 사퇴 요구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KT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관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17일 진행된 3차 브리핑을 통해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은 총 2만2000여명,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총 368명으로 확인됐다.

해킹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방위원들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 대상은 물론,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영섭 KT 대표는 위약금 면제 관련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기존 입장을 사수했다. 해킹 피해가 발생 고객에 한정해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을 알렸다. 김 대표는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2만200여명 중 위약금이 발생한 기 해지 고객들에게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며 “전 고객 대상으로는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KT에 대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부분과 더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해 KT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KT가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면제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가 가능한지 묻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KT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류 차관은 “당국이 위약금 판단을 하려면 조사가 완결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당국 조치와 별개로 KT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들은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관련 펨토셀 부실 관리와 은폐·축소 의혹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문제삼으면서 김영섭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합리적이고 마땅한 수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를)포괄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1월부터 진행될 차기 KT 대표 선임 절차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김 대표가 연임 의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영섭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문제와 사퇴에 대해 곧바로 결정하기 보다는 최대한 끌며 버티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다만 금전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이뤄졌던 선례가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29일과 30일에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의결했다. 김 대표에게 KT 해킹사태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 묻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