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즉시 퇴출' 추진 … GA 통제 강화

이번 협의회는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 광고가 법 시행 후 월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해 자동차 고의사고나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조사가 한층 원활해졌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17회에 걸쳐 자료를 받아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정보공유 제도 개선의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아울러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일부 설계사가 보험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개입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GA와 보험사가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징계 수준을 합리화해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가담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할 경우 별도의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해 병·의원 밀집지역과 의료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회초년생(2030세대)을 대상으로 토스 앱·유튜브 쇼츠·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TV 공익광고, 대형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