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자더니 서민 자금줄 막혔다 … 저축銀 대출, '신용' 사라지고 '담보'로 이동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저축은행의 대출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이 주력인 업권 특성상 규제의 충격이 컸고, '연소득 이내' 제한에 막혀 신용대출이 급감하는 사이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 규제가 결과적으로 신용 대신 담보를 부추기면서 금융 포용성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틈을 타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저축은행이 받은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24만800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5600여 건으로, 올해 1~5월 평균(2230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취급액도 68억원에서 85억원 수준으로 25% 늘었다.

저축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점수만으로 원하는 한도를 받기 어려운 차주가 차량을 담보로 삼아 대출 규모를 늘릴 때 주로 이용한다. 최근에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자동차담보대출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이 연소득 한도 안으로 묶이면서 저축은행의 영업 여건은 급격히 악화된 영향이 컸다. 지난 7·8월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각각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000억원)보다 40%가량 감소했다. 월 기준으로 신규액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이례적이다.

저축은행들도 신용대출 대신 자동차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다. 차담대는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저축은행의 담보 중심 영업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용대출이 막히면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차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이 없는 서민이나 자영업자는 이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산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월 1907건으로, 상반기 월평균(1369건)보다 39% 늘었다. 7월에도 1600건 이상이 접수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대부분은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중·저신용자"라며 "이들의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27 대출규제 이후 신용대출이 급감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동차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