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로 끝난 오세훈-김윤덕 첫 회동 … '토허제·그린벨트·세운상가' 언급 없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을 빚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깜짝'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이번 회동을 통해 서울 일부지역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도 언급되지 않았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0·15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이다.

당초 모두발언이 예정돼 있었지만 오 시장이 "이따 나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공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모두발언 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라고 김 장관에게 제안해 공개발언 없이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찬은 11시30분께 시작해 1시간30여분 가량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10·15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장애와 지장을 받는지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꼭 협조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그때그때 빠른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10·15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공급주택 수 제한 등 정비사업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오 시장에게 전달받은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세보니까 18개가 넘는다"며 "하나하나 해서 안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으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 시장과 수시로 만나고 연락해서 다양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오늘 결론"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기대됐던 토허구역 조정,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허구역을 묶은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최근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강서구 등은 집값이 안 올랐는데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국토부에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린벨트 문제도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수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장관을 통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묻고 협조 요청을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만나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