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LH, 길어지는 수장 '공백' … 주택공급 추가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까지 모두 공석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공급일정 지연가능성은 정부 주택안정 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전 1차관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지난달 중순 사퇴한 이후 1차관 자리는 3주가 지나도록 비어있다.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나왔던 6·27, 9·7, 10·15 세 번의 대책 또한 국토부 1차관이 기획과 조율을 맡았다. 

이에 정책 설계와 이행하는 감독에 공석이 길어질 경우 정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9·7대책을 발표하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7주택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16일 이상경 전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수도권 공공택지 활용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을 점검하는 등으로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팀장인 이 전 차관 사퇴로 향후 후속 추진계획이 지연될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9·7대책에 따라 수도권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LH 사장 자리도 공석이다. 이한준 전 LH 사장이 올해 8월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정부는 사표 수리를 3개월 가까이 미루다 지난달 말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LH는 이르면 이달말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선임에 나설 예정이지만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사장이 연내 선임되긴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또 이상욱 부사장도 이달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장과 부사장 모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LH는 9·7대책에서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던 기존방식을 접고 직접시행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역할을 맡은 공기업이다. 정부는 9·7대책으로 △LH 직접시행 확대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2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추진하며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와 함께 주택공급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HUG 또한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유병태 전 사장은 지난 7월 퇴임한 뒤 아직도 새 수장을 찾지 못했다. HUG는 지난달 30일에서야 차기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업계에선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HUG 임추위는 서류심사·면접 등을 거쳐 숏리스트(적격후보) 3~5명을 추려낼 계획이다.

LH는 주택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서민주거안정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석 장기화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구 있다. HUG 경우 중소건설사 유동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터라 우려가 적지 않다. 

신용보증기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최원목 이사장 임기는 8월말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최 이사장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선 친여권 성향의 경제관료 후보군은 제한됐지만 국민연금공단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장 선임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규모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두고 '최대'라는 표현을 썼다. 준비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장관 주재로 매주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주제로 한 첫 관계 장관회의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과열세가 진정되지 않자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주요정책 집행 기관의 불안정한 상황, 주무부처 차관 공백 등 악재가 맞물려 효과적인 공급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급절벽 우려가 점차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애꿎은 시장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란 견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담당 핵심 리더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적임자를 찾아 바로 정책 수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국토부 1차관 등 주요기관 인사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처럼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은 영향이 적지만 9·7공급대책과 같이 LH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신규 사업 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