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감소와 ARPU 하락 등 반영과거 기준 재할당 비효율성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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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재할당을 앞둔 LTE 주파수 적정 가치에 대해 5년 전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은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LTE 350MHz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MHz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700억 원보다 작은 규모다. MHz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822만원으로, 재할당 당시 21억8600만 원에 비해 35.1% 낮은 금액이다.

    예산처는 실제 LTE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흐름을 기반으로 계산한 경제학적·공학적 복합모형을 통해 재할당 대가를 산출했다. LTE 가입자 감소와 ARPU의 하락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예산처는 이통3사 LTE 매출에서 영업비용(OpEx)을 차감해 LTE가 현재 창출하고 있는 순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5.24%로 적용해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하면서 LTE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제 돈’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치를 계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보유한 2.6GHz 대역은 연구상의 추정치보다 2배 넘는 가격(21억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E 대역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온 재할당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