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건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져 … "편의 의료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 못해"전문의약품 유통·비의료인 시술 등 구조적 위험 노출 … 정부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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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유명 방송인 박나래 씨와 관련해 불거진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일 의협은 "해당 시술자가 국내 의사면허 없이 수액·주사 시술을 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약사법·마약류관리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해 매우 강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법 시술과 대리 처방, 전문의약품 사재기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단속 사각지대에서 비의료인의 주사·수액 시술이나 처방전 수집, 대리 처방이 일상적으로 발생해왔고 일부에서는 의료기관 밖에서 전문의약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강도 조사와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조치를 통해 관행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