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내년 공공택지에 5만가구 공급 …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강화"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임기내 공적주택을 110만구이상 공급하고 청년층 월세를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및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9000가구 분양·5만가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특히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5000가구이상을 착공하고, 여기에 용적률을 법정상한인 140%까지 높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 경우 일몰제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더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갈등 조정기능을 강화해 착공시기를 최대 3년 단축한다.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정부 임기내 공적주택 110만가구이상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청년에겐 최대 2년간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엔 초등학교 인근 공공임대와 육아친화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고령가구를 대상으로는 돌봄서비스와 노인친화형 설계를 확대한다.

건설안전도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건설사고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 40%에 달한다"며 "사망사고 발생시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건설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등 구조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무성과 중심 기관평가를 정책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LH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개혁의 한해를 만들겠다"고 했다.